국회의원, 그들의 봉급인상 정당한가?

취업/이슈 2008. 2. 10. 18:47 posted by HighLig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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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들의 수당이 2007년도에 비해 약 7.5% 인상됐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의 봉급이 이것 저것 모두 합친 총액 기준 약 2.5% 인상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번 인상률은 2005, 2006년에 비해 약간 높아졌다고 합니다.

구분

액수

비고

노무현 대통령

 1)연봉 1억 6300만원

 2)급식비 등 각종 수당 합치면, 2008년도 연봉은 2억 354만원

 기본급에서 230만원 증가

한명숙 총리

 기본급과 급식비 등을 포함해서 연봉 1억 4900만원

감사원장,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과학부총리

 연봉 1억 1300만원

장관급

 연봉 1억 580만원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고위관리분들의 연봉이 많이 올라 갔습니다. 물가도 계속 올라가는데, 서민들의 수입은 그다지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분(?)들께서 대학 등록금이 1000만원이 넘었다고, '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러시던 분들이 요즘은 너무 잠잠하십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국회는 '국회의원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월 평균 수당을 2007년 대비 36만 5천원(7.5%)나 인상된 520만원으로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신들의 봉급인상은 확실히 하시고 계십니다. 국회의원분들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요?

 지난 1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JP 모건, 골드만삭스, 리만브라더스, UBS, 씨티, 메릴린치 등 글로벌 IB(Industrial Bank) 등이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 다르면, 2008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4.7%정도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서울권 주요대학의 2008년 대학 등록금 인상 현황을 보면
고려대(7.5%), 광운대(12%), 연세대(8.9%), 한양대(6.03%), 서울대(5.1%), 건국대(8.7%), 서울시립대(9.0%) 등 모두가 국회의원 나리들의 '전년대비 봉급 인상률' 7.5% 내외입니다. 이러니, 그분들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참, 살 맛이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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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수 일이 지나면, 대학교 등록금 고지서가 날라올 때가 된다. 필자는 2001년도 서울 사립대 공대에 입학을 했다. 그 당시, 등록금만 약 270 만원 조금 넘게 납부했다. 지난 2007년도 한 학기 등록금으로 약 420만원에 육박한 금액을 냈다. 6년 사이에 무려 150만원 정도가 증가 한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새해 들어 기름값과 생필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두부 한 모에 1000원하던 것이 이제 50% 오른, 1500원하고 있다. 3000원 하던 자장면 가격도 3500원으로 올랐다. 대학교측은 해마다 등록인상을 당연시 여겼는데, 앞의 템포에 맞추어, '얼씨구나! 좋네, 우리도 올려 볼까?"  하고 평년보다 더 올릴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  

 경북대의 경우 올해 등록금을 14.1% 인상하는 안을 학생회측에 제시했고, 상명대는 10.98%, 전남대 8.6%, 대구대는 8% 인상안을 내놨다.

 특히 부경대와 부산교대는 무려 30%와 25%를 각각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두 자리수 등록금 인상을 제시 할 것 같다. 원래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터무니도 없는 등록금 증가률을 제시한다. 나중에 조금 깎아 준답시고, 몇 퍼센트 줄인다. 원래 협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학생들을 우롱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나라에서 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 않는 것이 몇 개 존재한다.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기름값, 등록금, 담배값 등을 들 수 있다. 대학등록금은 계속 올를 것이다. 그 증가 속도가 물가 상승속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현재도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강하지만, 수 년뒤에는 비싼 대학 등록금 때문에, 대학 교육을 받고 싶어도(장학금 받는 소수를 제외한) 못 받을 것이다. 그것은 정보의 양극화를 유도하여, 가중화된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 것이다. 예를 들면, 정보에 민감한 사람들은 펀드, 주식 등을 통해, 부를 증가 시킬 것이다. 그러나, 정보에 취약한 사람들은 편의점, 게임방, 공사현장 등에서 고생은 하지만, 수입이 적은 분야에 일할 것이다. 미래는 자동화, 정보화로 인해, 단순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들은 줄어 들것이다. 더욱 심한 양극화를 야기할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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