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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1.21 공기업 민영화, 문제점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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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있으면, 상반기 취업 시즌이 다가 옵니다. MB 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민영화, 통폐합, 구조조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를 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 대한 적절한 행동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을 목적으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통폐합, 구조조정을 한다면, 공기업에 대한 설립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윤을 목적으로 대대적인 관리를 한다면, 해당 공기업에서 제공하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증가할 것입니다. 그 서비스 제공을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실직에 직면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필자는, 새 정부에서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순차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기업은 신(神)의 직장으로 불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불리우게 된 이유는,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급여와 상여금을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적자를 내는 운영을 했기 때문 일 것입니다. 대대적인 관리에 앞서, 적절한 급여와 상여금, 그리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한 뒤에, 민영화, 통폐합 등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갑작 스러운 행동은, 반항을 야기하게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대처할 시간을 주고, 현재의 문제점을 어는 정도 해결한 뒤에, 대대적인 관리에 들어 가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데, 공기업 민영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갑작스런 민영화, 통폐합, 구조조정은 적은 장점보다 많은 단점을 만들 것입니다.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채용시장의 악화가 될 것입니다.

P.S. 공무원 9급 공개 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28세에서 32세로 늘었고, 특별 채용시업의 응시 상한연령은 전면 폐지됐습니다. 올해는 이미 공무원 채용 계획을 발표했지만, 내년 부터는 채용인원이 매우 적을 것입니다. 적게 뽑고, 연령 기준을 약화하는 것이 조삼모사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공무원 연령 제한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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