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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관계당국에 신고 하지 않고 과외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과외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에 관련법 계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계정안은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과외에 대한 강화된 법안을 통과 시켜도 불법과외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한국 교육시장의 특성에 비춰 봤을 때, 불법과외는 더욱 음성적으로 변형될 것 같다.

 그리고, 불법과외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불법과외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고액 과외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500만원이하의 벌금은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불법과외를 신고하는 사람도 적을 것이다. 불법과외 신고자에게 벌금의 일정부분을 상금으로 주지 않는 이상 불법과외 신고는 활성화 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한 가지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학생들의 수입원이 줄어들 것이다. 과외비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많은 대학생들의 생활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다.

 불법 고액 과외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외비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많은 대학생들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과외 신고를 장려하는 관련법안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