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회용 종이컵, 비닐봉지, 각종 용기 등 1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모두 폐지된다고 한다.
환경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회 용품은 완전히 자연 상태로 돌아가려면 수십년, 수백년이 걸린다. 그래서 그 동안 정부는 환경 보호 차원에서 1회용 제품에 관련된 법규를 제정했었다.
그 동안 1회용 제품에 관련된 법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1회용 제품 사용을 자제해 왔다. 그리고 스타벅스, 맥도날드, 롯데리아 등 여러 음료 및 페스트 푸드 가게에서 공병제를 실시하여 쓰레기를 자제하도록 유도해 온것 이 사실이다.
1회용 제품에 관련된 법규가 사라짐으로써 1회용 제품의 사용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인들은 비닐, 용기 등 사용하기 쉬운 1회용 제품들을 무작정 사용할 것이고 소비자들 또한 1회 용품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지 않고 무덤덤하게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환경부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폐지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제도 또한 폐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것도 폐지, 저것도 폐지 모두 폐지하는 것 같다. 누구 생각인지 모르겠다.
가끔 TV를 보고 있으면 한 번 사용된 일회용품들이 쓰레기 매립장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공익광고를 보고는 했다.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공익 광고였다. 이러한 광고가 '일회용품 사용을 장려하는 공익광고(?)가 되지 않을 까' 라는 걱정이 든다.
마지막으로 요즘 들어서 모든 것을 폐지, 민영화하려는 것 같다. 물론 수익성을 생각해서 민영화 혹은 폐지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공기업 본연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수도, 전기, 의료보험 등 서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문도 다시 한 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공기업......
공기업은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만든 회사다. '공기업의 민영화가 국민들의 삶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살며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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