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 철밥통 공무원 깰 수 있을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존의 정부 규모를 줄이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56개(2원 18부 4처 18청 4실 10위원회)인 중앙행정기관을 43개(2원 13부 2처 17청 4실 5위원회)로 줄이겠다고 한다.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가 대단하다.
 
 영화,  'Band of brothers'에 중대장 위터스 중위는, 전투에 나서기 전에 항상 강조한다. "Speed is key!"라고 항상 강조한다. 그만큼 기동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특히 “(이번 개편으로)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3급 이상 고위직 93명을 비롯해 모두 7000명 가까이 감축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수를 계속 늘려온 노무현 정부와는 대조적이다. 노무현 정보는 공무원의 수를 늘려, 조금이나마,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발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고, 보여주기 식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부서 간의 이동, 업무의 중복 등 겉으로 도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기존의 공무원 인식을,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공무원으로 과감히 바뀌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