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노이 홍강 개발 본격 시동 | |||||
| 한국기업의 우선적 참여 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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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주요추진 실적≫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 SOC 투자, 중소기업 활성화, 계층별 실업대책 등으로 일자리 13만
2천여개를 창출.
창의적 업무 개선 , 신공법 도입 등으로 1조 655억원 예산절감
⇒ 2008년도 역점 사업인 동대문 디자인 파크, 디자인서울 거리 조성, 도시철도 9호선 건설,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등에 재투자
※ '07년 목표 : 일자리 13만 3천개, 예산절감 1조 1,000억원
≪2008년 추진 계획≫
전년 실적 대비 올해 총재원 9조 5,350억원으로 13.7% ↑ 일자리 14만 5천 여개 9.7%↑- 역동적 서울경제의 미래기반 조성 ▶ 디자인·패션, 관광·문화, 금융 및 사업서비스 등 미래 성장 동력산업의 육성
▶ 문화경제 통합계정 운용, 분류기준 마련, 효과분석 등 체계구축
▶ 규제·정책사항의 개선을 통한 산업 및 입지의 근본적 미래 경쟁력 확보
-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내 집, 안전한 내 가족! 시민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일자리
■ 2008년 추진계획 요약
서울시는 올해도 총 9조 5천 3백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경제를 살리고, 이를 통해 총 14만 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2008 경제활성화 지원과 일자리창출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지난해에 이어 공공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서울경제의 활력증진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속적 추진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서울의 현재
서울시의 공공재정 지출에 힘입어 '07실업률(3.7%)은 '06년(4.5%)에 비해 다소 낮아 졌지만, 전국 평균(3.3%)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태이고, 수도권 입지·조세부과에 대한 차별적 규정의 상존으로 인한 서비스가격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전가현상을 겪고 있다.
한편, 미래 부가가치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세계문화산업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을 주요생산 기반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낮은 세계시장 점유율 등 초경쟁의 세계경제시장에서 살아가기 위한 미래 서울의 도시기반 형성이 필요하다.
서울의 미래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공공재정 지출을 통해 투자사업과 계층별 실업 대책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함께 창업지원 기능을 활성화하며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구매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비수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도시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세계디자인 수도’로서의 면모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산업과 관광, 금융·사업서비스 등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서비스 가격상승과 연관효과가 큰 입지·조세규제, 미래 도시기반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도시첨단산업 단지규제 개선과
관광·문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계정의 통합운영, 분류기준의 마련, 효과분석 체계의 구축 등 정책적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이를 실행함으로써 ― ‘역동적 서울경제의 미래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단위사업의 효과성 향상
한편, 공공근로·청년·여성 실업 해결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단순노무 보조로 운영되는 형태에서 시민의 생활안전과 편의 증진 등을 위한 단위사업의 목표와 연계되어 단위사업의 목표 달성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반성을 통해 '08년 사업계획에서는「분야별 규제·정책 개선 우선추진 핵심과제」와「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관리 등 시민 참여형 일자리 시범사업」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원문: http://www.seoul.go.kr/seoul/citynews/newsdata/1253580_87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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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로스쿨 선정 대학들을 발표했다. 41개 대학 중 25개 대학이 선정됐고, 16개 대학이 탈락했다.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로스쿨 선정이 해당 대학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로스쿨 선정에 많은 사안들이 고려됐겠지만, 사법고시 합격자 실적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 그리고, 지방권 대학에 많은 인원들이 배정됐다.
성적이 우수한 서울권 대학들에 추가적으로 정원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스쿨 입학 시험(LEET)은 올 해 8월에 치러 질 예정이다. 많은 로스쿨 관련 학원들이 많은 돈을 벌 것으로 또한 예상이 된다. 새로운 시장 형성을 확정 지을 것 같다.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가 발표는 했지만, 아직 확정 발표는 아니다. 로스쿨 선정 확정 발표는 오는 2월 4일에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는 교육부가 여러 기관들과 이해 관계를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권 15곳 / 총 1140명(57%)
|
대학 |
인원배정 |
|
서울대 |
150 |
|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
120 |
|
한양대, 이화여대 |
100 |
|
경희대 |
60 |
|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아주대, 중앙대 |
50 |
|
서강대, 건국대, 강원대 |
40 |
✔지방권 10곳/ 총 860명(43%)
①부산권: 200명
|
대학 |
인원배정 |
|
부산대 |
120 |
|
동아대 |
80 |
②대구권: 190 명
|
대학 |
인원배정 |
|
경북대 |
120 |
|
영남대 |
70 |
③광주권: 300명
|
대학 |
인원배정 |
|
전남대 |
120 |
|
전북대 |
80 |
|
원광대 |
60 |
|
제주대 |
40 |
④대전권: 170명
|
대학 |
인원배정 |
|
충남대 |
100 |
|
충북대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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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로스쿨 선정 대학들을 발표했다. 41개 대학 중 25개 대학이 선정됐고, 16개 대학이 탈락했다.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로스쿨 선정이 해당 대학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로스쿨 선정에 많은 사안들이 고려됐겠지만, 사법고시 합격자 실적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 그리고, 지방권 대학에 많은 인원들이 배정됐다.
성적이 우수한 서울권 대학들에 추가적으로 정원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스쿨 입학 시험(LEET)은 올 해 8월에 치러 질 예정이다. 많은 로스쿨 관련 학원들이 많은 돈을 벌 것으로 또한 예상이 된다. 새로운 시장 형성을 확정 지을 것 같다.
서울권 15곳 / 2340명 중 1,140명 배정함
|
대학 |
인원배정 |
|
서울대 |
150 |
|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
120 |
|
한양대, 이화여대 |
100 |
|
중앙대 |
80 |
|
경희대 |
70 |
|
서강대, 건국대, 한국외대, 서울 시립대, 인하대, 아주대, 강원대 |
40 |
부산권
|
대학 |
인원배정 |
|
부산대 |
120 |
|
동아대 |
120 |
대구권
|
대학 |
인원배정 |
|
경북대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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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
120 |
광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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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인원배정 |
|
전남대 |
120 |
|
전북대 |
120 |
|
원광대 |
120 |
|
제주대 |
120 |
대전권
|
대학 |
인원배정 |
|
충북대 |
120 |
|
충남대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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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수 일이 지나면, 대학교 등록금 고지서가 날라올 때가 된다. 필자는 2001년도 서울 사립대 공대에 입학을 했다. 그 당시, 등록금만 약 270 만원 조금 넘게 납부했다. 지난 2007년도 한 학기 등록금으로 약 420만원에 육박한 금액을 냈다. 6년 사이에 무려 150만원 정도가 증가 한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새해 들어 기름값과 생필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두부 한 모에 1000원하던 것이 이제 50% 오른, 1500원하고 있다. 3000원 하던 자장면 가격도 3500원으로 올랐다. 대학교측은 해마다 등록인상을 당연시 여겼는데, 앞의 템포에 맞추어, '얼씨구나! 좋네, 우리도 올려 볼까?" 하고 평년보다 더 올릴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
경북대의 경우 올해 등록금을 14.1% 인상하는 안을 학생회측에 제시했고, 상명대는 10.98%, 전남대 8.6%, 대구대는 8% 인상안을 내놨다.
특히 부경대와 부산교대는 무려 30%와 25%를 각각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두 자리수 등록금 인상을 제시 할 것 같다. 원래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터무니도 없는 등록금 증가률을 제시한다. 나중에 조금 깎아 준답시고, 몇 퍼센트 줄인다. 원래 협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학생들을 우롱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나라에서 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 않는 것이 몇 개 존재한다.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기름값, 등록금, 담배값 등을 들 수 있다. 대학등록금은 계속 올를 것이다. 그 증가 속도가 물가 상승속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현재도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강하지만, 수 년뒤에는 비싼 대학 등록금 때문에, 대학 교육을 받고 싶어도(장학금 받는 소수를 제외한) 못 받을 것이다. 그것은 정보의 양극화를 유도하여, 가중화된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 것이다. 예를 들면, 정보에 민감한 사람들은 펀드, 주식 등을 통해, 부를 증가 시킬 것이다. 그러나, 정보에 취약한 사람들은 편의점, 게임방, 공사현장 등에서 고생은 하지만, 수입이 적은 분야에 일할 것이다. 미래는 자동화, 정보화로 인해, 단순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들은 줄어 들것이다. 더욱 심한 양극화를 야기할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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