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기료와 상수도료, 고속도로 통행료가 올 상반기에 동결된다. 또 공공요금의 상한선을 미리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요금을 인상하는 ‘요금 상한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7일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물가대책을 내놓았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룬 것은 최근 물가 급등으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는 것을 막아 보자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는 원유 가격이 2분기 이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신년들에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대표적인 라면, 그 가격이 100원에서 많게는 200원 상승했다. 그리고, 서민의 대표 음식 자장면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상승했다.

 -모든 물가가 상승할 때, 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도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을 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대부분의 요금 관리는, 신(神)의 직장인 공기업에서 관리한다. 비효율적인 공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관련 요금을 올리면, 언론의 표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올리지 않았을 수 도 있다. 만약 관련 요금을 올린다고 하면, 언론에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효율적으로 바꿔라!' 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을 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방만한 공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불어 닥칠  것이다. 그에 대비해 몸을 숙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요금 상한제는 반복되는 공공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서다. 이명순 재경부 생활경제과장은 “지금은 공공기관들이 원가 절감 노력을 하지 않고 과잉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