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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표형 RFID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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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주입형 RFID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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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주입형 RFID 주입기 예시>




애완동물 관리를 위한  “표준전자신분증” 시대 열린다
- 동물 RFID 무선인식 식별번호를 표준화하여 소유자, 건강, 혈통 정보 등을 통합 관리 

1. 애완동물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한 “표준전자신분증“ 발급을 위하여 최첨단 마이크로전자칩(RFID) 기술이 적용된 생체 주입형 동물 RFID 식별번호가 표준화된다.    ※ 동물 RFID 식별번호 : 동물 한 마리마다 주어지는 고유 번호로, RFID 전자칩 내부에 저장되며,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함 2.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동물보호법이 개정 시행(‘08.01.27)됨에 따라, 서울시 등 2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체주입하여 애완동물을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KS규격을 전면 개정(’08.06)한다고 발표하였다.    ※ 생체 주입형 마이크로전자칩(RFID) : 바이오유리캡슐로 만들어진 쌀알 크기의 초소형 RFID 전자칩을 주사기로 애완동물의 몸체 내부에 직접 삽입

 3. 이번에 개정되는 KS규격의 주요내용은 ISO 국제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개체식별 분류기준을 기초로 우리나라 사용 환경에 적합한 애완동물 식별번호체계를 표준화시켜 범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애완동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동물개체식별코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총괄적 책임을 가지는 관리기관을 별도로 지정 및 운영하고, 각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 제정시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은 RFID 시스템 도입을 통한 운영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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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작은 RFID칩에는 애완동물의 주인, 전화번호, 관련번호 등 해당 애완동물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이 들어 있다. 그 칩을 애완동물에 주입한다. 애완동물이 실종되어, 애완동물 실종과 관련된 기관에서 그 동물을 습득을 하면, RFID칩 리더(Reader)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어 주인을 찾아 줄 수 있다.

 또한, 동물병원에서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거나 하는 등의 진료 기록을 RFID칩에 저장하여, 해당 애완동물의 건강을 관리 할 수 있다.

 그리고, 혈통 관련 정보를 RFID칩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 관리가 더욱 수월해 질 것이다. 그리고, 혈통 관리도 더욱 수월해 질 것이다.

 이러한 많은 이점들이 있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구축 비용이 많이 들어 간다는 것이다. 비용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유비쿼터스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얼마 전에 시행한, 애완동물에 인식표 부착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필자는 생각해 본다.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여, 그 RFID칩에 IPv6를 도입하여, 모든 애완동물에 IP를 줌으로써, 위치추적 및 관리를 더욱 수월하게 해보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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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이 문소리 등 여러 배우들과 함께 출연했던,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흥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한국 핸드볼 협회에 기부할 계획을 밝혔다.

 김정은이 '우생순'으로 인한 인센티브로, 약 1억원 정도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비인기 종목인, 한국 핸드볼의 부흥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어떠한 협회든지, 협회 운영비로 1억원은 매우 큰 금액임에 틀림없다.

 김정은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행하는 진정한 국민 여배우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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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초콜렛이 무엇을 주성분으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코코아입니다. 그럼 코코아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생산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다들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아프리카에서 세계 코코아 콩의 70%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세계 코코아 콩 생산량의 40%)이 아이보리 코스트(Ivory Coast)라는 나라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 코코아 콩을 재배하는 사람들의 삶과 일하는 조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대부분의 마을들이 전기, 물, 진료소, 학교 등 거의 모든 부분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삶을 끝내기 위해서, 어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코코아를 재배하기 위해, 밀림용 칼(만도)를 사용하고, 살충제를 다루며, 무거운 짐을 나르며,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삶이 어떻게 만들어 졌을까요? 바로 카길(Cargil)이라는 회사 때문입니다. Cargil은 아주 전략적으로 기업은 운영합니다. 생산업자와 자신들이 직접 거래를 하지않고, 그 사이에 중계업자를 이용함으로써, 아이들의 노동 착취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후반 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져온 Ivory Coast 대통령의 실정 때문에, 그 나라는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빚을 그 나라 국민들에게 넘겨 지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카길(Cargil)로 부터 돈을 빌려면서 문제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코코아 재배 농부들은 카길로 부터 빌린 돈이 점점 커지면서, 그들을 빚 더미에 가둬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코아 재배 농부들은 그들의 아이들을 학교가 아닌 코코아 재배 농장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만약 빚을 갚지 않는다면, 카길은 바로 그들을 감옥으로 보내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Ivory Coast에는 법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카길이 곧 법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보리 코스트에서는 불법이 정상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카길은 코코아에 대한 가격을 적당히 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카길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코코아 재배 농부들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초콜렛 제조 업체들과 제과업체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협정을 만들고, 수백만달러를 서부아프리카 코코아 산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 아프리카의 코코아 재배 농부들은 무슨 협정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즉, 보여주기식 협정인 것입니다.

 카길의 관련인은 말합니다. "만약 아동노동 착취가 발견된다면, 그 발견된 사람의 계약은 파기될 것이다." 그러나, 아동노동으로 인해 어떠한 계약도 아직 파기된 적이 없습니다.  

서부 아프리카 코코아 재배 농부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당한, 코코아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코코아 재배 농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방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초콜렛 제조 업체들과 제과업체들이 정한 협정이 제대로 발효된다면,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그들이 생산한 코코아를 더 이상 사지 않을 까?'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호를 해주면 좋은데, 만약, 보호를 해준다면, 코코아를 수출하지 못 하기 때문에, 더 심한 가난이 오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나라에서도 초콜렛을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맛이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초콜렛을 잘 먹지 않습니다. 사실, 단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코코아 생산의 아동노동력 착취가, 세계적으로 이슈화 된 것은 7년 전인, 2001년부터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코코아 생산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일뿐, 모두가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 발렌타인데이가 다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초콜렛을 구입하기 전에, 한 번쯤은 서아프리카의 Ivory Coast의 아이들의 힘겨운 삶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초콜렛 뒤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물과 슬픔이 숨겨져 있습니다.



P.S. 미국의 포춘지 2008년 2월판에 나온 내용을 보고 작성할 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춘지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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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그들의 봉급인상 정당한가?

취업/이슈 2008. 2. 10. 18:47 posted by HighLig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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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들의 수당이 2007년도에 비해 약 7.5% 인상됐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의 봉급이 이것 저것 모두 합친 총액 기준 약 2.5% 인상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번 인상률은 2005, 2006년에 비해 약간 높아졌다고 합니다.

구분

액수

비고

노무현 대통령

 1)연봉 1억 6300만원

 2)급식비 등 각종 수당 합치면, 2008년도 연봉은 2억 354만원

 기본급에서 230만원 증가

한명숙 총리

 기본급과 급식비 등을 포함해서 연봉 1억 4900만원

감사원장,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과학부총리

 연봉 1억 1300만원

장관급

 연봉 1억 580만원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고위관리분들의 연봉이 많이 올라 갔습니다. 물가도 계속 올라가는데, 서민들의 수입은 그다지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분(?)들께서 대학 등록금이 1000만원이 넘었다고, '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러시던 분들이 요즘은 너무 잠잠하십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국회는 '국회의원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월 평균 수당을 2007년 대비 36만 5천원(7.5%)나 인상된 520만원으로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신들의 봉급인상은 확실히 하시고 계십니다. 국회의원분들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요?

 지난 1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JP 모건, 골드만삭스, 리만브라더스, UBS, 씨티, 메릴린치 등 글로벌 IB(Industrial Bank) 등이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 다르면, 2008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4.7%정도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서울권 주요대학의 2008년 대학 등록금 인상 현황을 보면
고려대(7.5%), 광운대(12%), 연세대(8.9%), 한양대(6.03%), 서울대(5.1%), 건국대(8.7%), 서울시립대(9.0%) 등 모두가 국회의원 나리들의 '전년대비 봉급 인상률' 7.5% 내외입니다. 이러니, 그분들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참, 살 맛이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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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절대로 잘 되고 있는 일에 이러쿵 저러쿵 떠들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건 우리 회사 분위가 아니다. 우리의 모든 회의는 '분명히 우리는 일곱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여덟번째 분야는 어떻습니까?'라고 묻는 식으로 진행된다."

 빌  게이츠는 블랙잭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블랙잭의 변형인 게임들도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블랙잭을 하다 보면, 확률상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경험한다. 말 그대로, 확률게임이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는 이기는 것을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을 배워서, 그에 알맞은 대응을 배우려는 것 같다. '사업도 그와 비슷하기 때문에 블랙잭을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하고 생각해 본다.

 2. "나는 하룻밤에 세 시간이나, 네 시간 정도만 자고도 거뜬히 생활하는 사람들이 몹시 부럽다. 그들에게는 그만큼 일하거나, 무엇인가를 배우거나, 놀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3. "좋은 소식에 초연하라." 그러나, "나쁜 소식은 반드시 보고하라."

 4. "어떤 것도 낭비하지 말라. 특히,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5.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아라."

 빌 게이츠씨는 1년에 며칠을 책을 쌓아 놓고, 많은 책들을 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독서광이라는 것이죠.

 그의 친구인 워렌 버핏씨가 버핏씨의 모교에서 함께 강좌를 할 때, 버핏씨가 빌 게이츠씨에게 한 이야기가 생각 나네요. "빌, 이 친구는 컴퓨터분야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했어도 성공했을 사람입니다. "

 그만큼 사업에 관한한 능한 빌 게이츠씨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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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무서운 거래

취업/이슈 2008. 2. 2. 23:50 posted by HighLig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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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방학이다 보니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나 위치 및 여러가지 조건을 따지고, 성형외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많은 성형외과에서 마취과 의사가 부족하여, 그때 그때마다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를 불러 수술에 임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성형외과에서는 전문 마취과 의사를 고용하여, 시술하겠지만, 요즘 워낙 많은 성형외과들이 생기다 보니, 자금 및 시술횟수에 따른 수익금 배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전문 마취과 의사를 고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마취과 의사의 수도 문제입니다.

 성형수술은 중독과 같습니다. 한 번 수술을 하여, 나아지면, 더 이뻐지고 싶은 욕망에서 계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 2월 2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21살 김모양이 턱 관절 절개수술을 받았습니다. 턱 관절 절개수술이란, 턱을 깎아내 얼굴 윤곽을 성형하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 수술을 받은 김모양은 회복실에서 있던 도중, 갑자스런 고통을 호소해, 그 성형외과에서 다른 종합병원으로 옮기던 도중 숨졌다고 합니다.

 숨진 여성은 지난 2년 동안 눈과 코를 성형한데 이어 이번에는 지방에 사는 부모가 보내준 전세금 일부로, 턱을 고치려다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성형수술은 매우 위험한 수술입니다. 그 위험성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성형수술을 보이지 않는 시야에서 하다보면, 안쪽에 지나는 혈관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과다출혈이 생길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술의의 전문성에 따라서, 수술의 위험성은 증가하거나 낮아 질 수 있습니다. 이런면에서 불법성형수술은 정말로 매우 위험할 행동입니다.

 성형수술을 하지 않고 살아가도, 물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안면기형으로 삶 유지에 어려움을 주는 수술은 되도록이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성형수술을 하고 나서, 예뻐지거나,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면에서는 성형수술은 이루어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위험성이 너무 크기때문에 문제입니다.

 조금 더 예뻐지려다가, 잘못하면, 영원히 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마취의가 부족하여, 많은 성형외과에서 프리랜서 마취의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관련 법규를 수정하여, 성형받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소비자들은 '성형을 정말로 해야 하는지?'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P.S. 다른 블로거들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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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현장에서 학생들과 방제활동에 참여한, 교사 및 교직원들 5000여명이 1인당 5만에서 8만원 사이의 출장비와 교통비를 받았다고 한다.

 그와 반대로, 그들과 같이 참여한 학생들은 참여비용으로 약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의 금액을 내고 참여했다고 한다.

 옛날 부터 대부분의 교사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수십년 전부터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면, 학생들이 낸 비용을 자신들이 사용했으며, 심지어는 수학여행 관련 업체로 부터, 커미션을 받고 있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원래 인식이, 자신들의 돈은 내면 안된다는 생각이 아주 뿌리 깊은 것 같다. 명목만 교사일뿐, 금전적인 문제에는 교사로서의 자질이 한 번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교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매우 존경할 분들도 가끔 계신다.

 이 사안과 관련된 분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방제 작업이 사적인 활동이 아니고 각 교육청과 학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여비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기름 제거활동을 근무의 연장으로 보고 학교별로 출장비를 지급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말이 되는 가? 태안 기름 제거 봉사활동에 참여한 거의 모든 분들이, 자신이 직접 교통비, 식비 및 관련비용을 사용한 것을 당연히 생각한다. 그러나, 앞의 교사 및 교직원들은 근무의 연장으로 생각하셨다. 매우 올바른 생각(?)이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태안 어민들은 재정적, 정신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만약, 관련 교사 및 교직원들이 받은 돈을 모아, '쌀, 라면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하여, 태안 어민들에게 전달했으면 어떠했을까?'하는 생각이 문뜩 들었다.

 만약 그들이 받은 관련비용을 모아, 태안 어민들에게 지원했다면, 매우 뜻 깊은 활동이 되었을 것이다. 함께 동참한 학생들에게 진정한 참교육의 의미를 한번 더 새겨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냥 날려 버려서 필자는 매우 안타깝다.


 요컨데, 관련 태안 교사 및 교직원들이 정부로 부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비와 교통비를 받은 것은 올바른 일이라 생각한다. 어쨌든 규정 아닌가?

 그러나, 그 비용을 모두 모아, 절망에 빠져 있는, 태안 어민들에게 전달했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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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로스쿨 선정 대학들을 발표했다. 41개 대학 중 25개 대학이 선정됐고, 16개 대학이 탈락했다.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로스쿨 선정이 해당 대학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로스쿨 선정에 많은 사안들이 고려됐겠지만, 사법고시 합격자 실적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 그리고, 지방권 대학에 많은 인원들이 배정됐다.

 성적이 우수한 서울권 대학들에 추가적으로 정원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스쿨 입학 시험(LEET)은 올 해 8월에 치러 질 예정이다. 많은 로스쿨 관련 학원들이 많은 돈을 벌 것으로 또한 예상이 된다. 새로운 시장 형성을 확정 지을 것 같다.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가 발표는 했지만, 아직 확정 발표는 아니다. 로스쿨 선정 확정 발표는 오는 2월 4일에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는 교육부가 여러 기관들과 이해 관계를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권 15곳 / 총 1140명(57%)

대학

 인원배정

서울대

 150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120

한양대, 이화여대

 100

경희대

 60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아주대, 중앙대

 50

서강대, 건국대, 강원대

 40


✔지방권 10곳/ 총 860명(43%)

①부산권: 200명

대학

 인원배정

부산대

 120

동아대

 80

②대구권: 190 명

대학

 인원배정

경북대

 120

영남대

 70

③광주권: 300명

대학

 인원배정

전남대

 120

전북대

 80

원광대

 60

제주대

 40

④대전권: 170명

대학

 인원배정

충남대

 100

충북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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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로스쿨 선정 대학들을 발표했다. 41개 대학 중 25개 대학이 선정됐고, 16개 대학이 탈락했다.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로스쿨 선정이 해당 대학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로스쿨 선정에 많은 사안들이 고려됐겠지만, 사법고시 합격자 실적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 그리고, 지방권 대학에 많은 인원들이 배정됐다.

 성적이 우수한 서울권 대학들에 추가적으로 정원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스쿨 입학 시험(LEET)은 올 해 8월에 치러 질 예정이다. 많은 로스쿨 관련 학원들이 많은 돈을 벌 것으로 또한 예상이 된다. 새로운 시장 형성을 확정 지을 것 같다.



서울권 15곳 / 2340명 중 1,140명 배정함

대학

 인원배정

서울대

 150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120

한양대, 이화여대

 100

중앙대

 80

경희대

 70

서강대, 건국대, 한국외대, 서울 시립대, 인하대, 아주대, 강원대

 40



부산권

대학

 인원배정

부산대

 120

동아대

 120



대구권

대학

 인원배정

경북대

 120

영남대

 120



광주권

대학

 인원배정

전남대

 120

전북대

 120

원광대

 120

제주대

 120



대전권

대학

 인원배정

충북대

 120

충남대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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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부터 생각해 온 것들 중 하나가, 대통령의 사면권은 과연 존재해야 하는 것이었다. 크리스마스, 설, 광복절, 추석 등이 오면, 거물급 경제사범, 정치사범들이 사면되어 사회에 많이 나와왔다. 그들만 사면하면, 약간 이상하니까, 노조관련 인원들도 사면해주기도 했다.

 그들은 말그대로, 그물급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사건을 만들어도, 감옥에서 몇 달 살고, 사회가 잠잠해 졌을 때, 감옥에서 나와 아주 보란 듯이 다니는 것을 보면, 이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사면들은 주로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다.

 말이 특별 사면이지, 대통령 측근에 있던 사람들,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에게 인심쓰는 행동이었다.

 이러한 특별사면은 법원의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정말로 어울리는 것이었다.

 요즘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보면, 할 말이 없다. 임기 말에 뭐 인심쓰는 것처럼 사면권을 남발하고 있으니, 뭐 할 말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신년사 중에서 '선진화의 시작은 법과 질서 지키기'라고 하셨다. 말씀 하셨 듯이, 특별사면권을 사용해야 할 곳에만 신중히 사용하시 길 바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올 3월부터는 대통령이 특별사면(감형, 복권 등 포함)을 실시할 때 사면심사위원회(위원장 법무부 장관)가 사면 대상자들에게 대해 '적정' 의견을 냈는지가 함께 공개되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의 특별사면이 어렵게 됐다.

 매우 잘된 일이다. 이래야, 경제사범, 정치사범들이 마음 놓고 다시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법무부가 사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27일에 밝힌 것은 잘 한 것이다. 법원에서 해당 경제, 정치 사범에 판결을 하면 뭐하는가?, 대통령이 사면해 버리는데, 그 판결은 휴지가 되는데... 필자는 안타까웠다.

 어쨌든, 그 동안 대통령 맘대로 특별사면이 이루어 졌는데, 그것을 못 하게 하려는 법무부의 노력이 그저 고마울 다름이다. 법무부 화이팅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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