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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2007년에 발생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mprime mortage)  사태는 미국의 TOP 10에 드는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가 파산하면서, 미국만이 아닌 국제 금융 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온 연쇄적인 경제위기를 말한다.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한 사건인데, 미국내 부산동 거품은 시장의 활동에서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생각에 미 당국은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규제도 가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었다.

 이 사태의 원인은 대출의 책임을 다른 기관에게 넘기고, 그 사이에서 이자만 먹는 사태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미국의 금융기관에서 주택과 관련된 대출을 할 때, 신용조건이 낮은 사람들에게 집 시세의 거의 모두를 대출해주고 높은 금리를 얻고 빌주고 있었다. 그러나, 신용조건이 낮은 사람에게만 빌려주는 것만이 아니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의 명의로 집과 관련된 자금을 대출해 주었다. 그리고, 아주 높은 신용등급을 지닌 사람이 있으면, 어떤 대가를 받고 그 등급을 남에게 빌려 주기도 했다. 그리고, 집값의 100%를 넘는 금액을 빌려주기도 했다고 한다. 집값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대출에 대출을 계속하게 되었다. 버블의 깊이는 계속 깊어졌다.

그러다가, 미국의 집값이 하락하면서, 높은 금리를 상환하지 못 하는 대출자들이 증가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여러 금융기관은 집 값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했고, 증권으로 인한 증권으로 발전했다. 즉, 그 사이에 있는 금융기관들은 금리만을 먹고, 그 책임을 다른 금융기관에 넘기는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증권들의 반 이상은 아시아, 러시아, 남미, 유럽 등 세계 각국에 팔려 나갔다.

 미국 내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터졌을 때, 그와 관련된 증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증권을 세계 각국의 아시아, 러시아, 남미, 유럽 등의 투자기관에서 구입하여,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전의 금융문제는 피해 금액의 예상이 가능하여, 대책이 가능했다. 즉, 미국의 금융자유화 이전의 문제였기 때문에, 일본의 부동산 거품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일본만의 문제였고, 그 피해 규모가 예상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피해 규모를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증권에 증권으로 파생적으로 상품들이 발생했다. 그로인해, 단기적으로 피해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비지니스 파트너와 함께 일할 수 도 있기 때문에, 그 피해 규모가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도 부동산 버블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공식적으로, 현재 10만채 이상의 아파트들이 미분양되었다. 비공식적으로, 더 많은 아파트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가정의 부채는 상당하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대출한다.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높은 금리 때문에, 대출 받아 구입했던 부동산을 다시 파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정의 자산 대비 대출 비율이 높다고 한다. 금리가 높아 질 수록, 부동산 매물은 많이 나올 것이다.

 요컨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세계의 월스트리트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했다. 세계 금융의 중심은 서서히,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세계 각국에 더 많은 피해가 나타 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같이 부동산 버블이 사라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P.S. 미국 어느 도시에서 22만 달러하는 집이 8만 달러로 낮아졌다고 한다.
       미국 내, 많은 집들이 빈집으로 남아 있다.
       귀하의 주택은 안전한가?

 일부 종교인의 문제이지만, 일부 종교인의 호화생활은 심각하다. 예전 부터 있었던 사실인데, '뉴스후'에서 새로운 것처럼 보도한 것은 조금 이상해 보였다. 그러나, 그 사실을 사회에 일깨워 주어서 고마웠다.

 일부 교회나 사찰이 매매되고 있는 것은 워낙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부 종교인들은 재산을 불리는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별로 유명하지 않고, 신도도 별로 없는 교회나 사찰을 싸게 매입하여, 신도들을 늘리고, 세력(?)을 확장한 다음, 그 가격을 높이 매겨 파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어떤 특정 교회에서는 잘 나가는 전도사를 스카웃하여, 신도를 많이 유치한 다음, 매매하는 경우도 많다.

 사실 사람이라는 것이, 아무리 종교인이라도 처자식이 딸리면, 먹고 사는 문제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다.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욕심을 채우려하는 것이 인간이다.

 '뉴스후'에서 나온 일부 성직자들의 생활은 시가 3억 짜리 승용차를 몰고 다녔고, 최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 또는 골프 연습장이 딸려있는 고급 빌라에서 살았다. 뭐 돈 많이 벌면 그런 차 몰고 다니고, 그런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 모두 똑 같은 국민들인데, 세금 내는 사람있고, 세금 내지 않는 사람 있는 것이 문제다. 정부는 현법상 면세 규정이 없음에도 종교인들에게서 소득세 한 푼 받지 않는다. 이래도 되는가?
(하긴, 일부 종교인들 잘 못 건드리면, 삶이 힘들 것이다.)

 호화 생활하는 종교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며칠전 텔레비젼에서 보았던 것이 생각이 난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었는데, 매우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계셨다. 매우 존경스러웠다. 그 교회의 원칙 중 하나가, 성금의 80%를 불우 이웃 돕기에 사용한다는 것이 었다.

 전세금이 부족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전세금을 지원해 주었다.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종교를 믿지 않아도, 불우 이웃에게는 지원을 해주신다는 것이었다. 참 사랑을 나누는 분이었다.

 그 교회에는 예배당이 없다. 그들만의 예배드릴 장소가 없다. 예배 장소를 대여를 해서, 그때 그때마다 예배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참, 종교인의 모습을 나는 보았다.

 요컨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개미'에 보면, '모든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니다. 70%는 정말로 열심히 일하지만, 30%는 그냥 놀고 먹는다.'
 어떤 사회든지, 모든면이 밝을 수만은 없다.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기 마련이다. 앞의 예처럼 '존경할 수 있는 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그나마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하고 필자는 생각한다.

P.S. 필자의 바램은 재정이 부족하고, 신도가 적은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를 제외하고, 일정 신도 수 이상의 규모를 갖춘 종교단체에 세금을 부과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대규모 종교단체에는 수입, 지출을 명확히 하는 것은 어떨까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한 달 동안 수사 끝에 삼성그룹 임원 150여 명 명의로 된 차명 계좌 500개를 찾아냈다.
 
 비자금융 차명 계좌에 명의가 동원된 임원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 판단한 검찰은 국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검찰은 소득에 비해 삼성 계열사의 우량 주식을 과도하게 많이 갖고 있는 임원이 있는지, 비싼 주식을 어떻게 보유하게 됐는지 등의 의문점에 대해 조사해 달라며 국세청에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국세청은 조사 대상이 너무 많다는 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다가, 결국 거부를 했다.

 국세청은 어떤 사람들이 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 곳 일까? 필자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해 보겠다. 국세청은 보통 세무사들이 인맥을 쌓기 위해서 들어간다. 세금 업무와 관련되어 일하다보면, 사기업 및 여러 메이져 인물을과 인맥을 쌓게된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힘이된다. 세무사가 아니라, 그냥 시험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10년 뒤에, 국세청에서 나온 뒤에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된다. 그 동안 일하며 만들어 놓았던 인맥을 활용하여, 기업인들에게 세무 관련 영업을 하게 된다. 즉, 기업인들은 고객인 것이다.

 국세청 고위직들은 기업에서 세무 관련분야로, XX이사나 XX임원으로  스카우트된다. 다년간 다져진 세무사들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활용가치가 매우 놓다. 기업입장에서 세무 무라는 것이 1, 2일만 연체가 되도, 그 연체 금액이 어마 어마하다. 그리고, 세무 관련 법규가 바뀌게 되면, 가장 먼저 정보를 접하는 곳이 국세청이다. 기업 입장에서 국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활용 가치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고위 공무원이 사기업으로 이직할 때, 수억원이라는 연봉을 받고 이직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은 삼성이다. 국세청 입장에서 가장 큰 고객이 삼성이라는 이야기다. 즉, 퇴직 후, 가장 우량 고객이 될 삼성을 적으로 만들면 안되는 것이다. 친하게 지내야 고객인 삼성을, 국세청에서 조사 거부를 한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다른 블로거들도 국세청 직원들과 삼성과의 관계 - 공생관계를 아시겠습니까?

 기름값이 오르면, 거의 경기가 않 좋다는 증거다. 가격이 오르긴 해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바로 기름값이다. 기름값의 영향은 대도시에 사는 서민이 아닌,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 도시민과 같이 대부분 차를 가지고 있으며, 난방으로 등유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시골에는 도시가스가 들어 오지 않기 때문에, 도시민에 비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런 와중에 좋은 소식 하나가 있다.
 오는 4월 부터 전국의 주유소에 대해 실시간 판매가격을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한다. 현재 10%를 목표로 추진중인 유류세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말했다.

 전국의 기름값을 공개함으로써, 차량에서 인터넷과 관련된 장비를 통해, 현재 자신의 기름량을 비교해서, 가장 기름값이 경제적이면서, 가까운 주요소를 추천함으로써, 소비자의 주머니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소비자는 정보라는 무기를 지녔기 때문에, 여러 주유소 사이의 더욱 심한 가격 경쟁은 물 보듯 뻔하다. 현재 1만 2000여 개 주유소들 중에서, 가격경쟁에서 살아 남지 못한 주유소들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데, 주유소별 가격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기름값의 인하가 예상된다.

P.S. 기름값 인하가 되도, 기름값이 몇 년사이에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줄 지, 의문이다.국제 기름값 변동이 조금이라도, 국내의 기름값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국내 기름값은 국제 기름값과 상관없이, 오르기만 하는 것 같아,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 며칠 지나면, 민족의 명절 설이 온다. 언제나 그랬듯이, 설과 같은 큰 명절에는 수입산과 국내산 구별법이 나오는데, 다시는 이런 구별법이 나오지 않게, 소비자들이 편히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것이 필자의 소망이다.

 어떤 특정 상인들은 평소에도 그랬듯이, 설 대목에 말 그대로 한목 잡으려고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다. 콩, 밤, 당근, 각종 고기들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아니면 아예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상인들이 원산지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법의 효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벌금을 내는 것보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여 남는 이익이 많으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만약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상인에 대해 벌금을 500만원 이상 매긴 다면, 그런 행위를 하겠는가?

 만약, 원산지에 관련된 문제를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보상금으로 벌금의 반을 주고, 해당 상인에게는 벌금 수백만원씩 매긴다면, 이러한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문제는 없어 질 것이다.

 음식재료나 음식 갖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범에 관해서는 과감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원산지표시제에 관심을 항상 가져야 한다. 혹시 원산지가 의심된다고 생각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 www.naqs.go.kr로 신고해서 부정유통신고 신고 포상금 최하 10만원 부터 최고 200만원 사이의 포상금을 받고, 모두가 마음 편안히 음식재료를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미국 드라마, 로마(ROME)을 본 적있다. 시저와 그의 조카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블루투스 등 그 시대에 살았던, 여러 인물들이 나온다. 그 중 시저를 예로 들어 보겠다. 시저는 무엇보다도 로마의 영토를 넓힌 인물로 유명하다. 그는, 전쟁에서 군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고, 로마 내에서는 귀족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다른 귀족들이 보기에, 시저는 군인이면 군인, 귀족이면 귀족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훌륭하게 다 해냈다. 그래서 다른 귀족이 시기와 질투를 많이 했다. 그래서 결국, 친구인(?) 블루투스의 배신으로 시저는 죽었지만, 그는 진정한 VVIP(Very Very Important People)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말해지는, 소위 VVIP에 대해 살펴 보자!

 다음은 일간 스포츠에 나온 기사 "[스페셜리포트] '대한민국 부자 1%' VVIP의 생활은 어떨까" 를 인용한 것이다.

 미국의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는 돈을 번  만큼, 사회에 환원을 하고 있다. 특히, 워렌 버핏은 5개 자선 단체에 21억 달러를 기부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8조원을 기부했다. 또한 몇 년안에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기로 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1%의 재산만을 유산으로 물려줄 계획이라고 한다. 1%라고 하지만 엄청난 액수가 될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에 워렌 버핏과 같은 부자가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속칭 VVIP라 칭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 중 1%만을 자녀에게 상속했을까? 필자의 생각에는 아마도 1%아닌 99%를 유산으로 물려 줬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VVIP라 불리는 사람들은 백화점, 호텔, 골프장, 호트장, 고급 헬스장 등에서는 그렇게 불리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영업이 되고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로마시대의 쥴리어스 시저와 같은 진정한 VVIP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까?

 기부라는 것을 모르는 개인주의자들이 과연 VVIP라 칭할 수 있을까?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 승차권을 승차 기능이 포함된 은행 카드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에 무료 승차기능을 추가하고, 계좌가 없더라도 무료로 카드를 발급한다는 한다.

 은행 사업자 선정과 카드 발급까지 올 상반기 중으로 모두 마치기로했다. 과연 계획대로 실행 될 수 있을까? 필자가 지켜 볼 것이다.  

 요컨데,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지하철에서 사용할 무임 승차권을, 무임 승차 카드로 대체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 없다. 필자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약자에 속한다고 본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그들에게 더욱 더 귀를 기울여,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